이재명 대통령 "필수·공공·지역의료 새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는 현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에서 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주시 한 시민이 “4만5000명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집중됐지만 입원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립어린이병원 건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선 의료 체계 부족을 지적하는 경기 북부 거주민이 다수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립인 연천의료원이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오지 않았다”며 “소아과도 슬슬 없어지는 중이고 신경외과, 흉부외과는 종합병원에서도 아예 사라지는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번(지난 정부)에 의사 정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아무것도 못 하고 다시 원상 복귀됐다”며 “필수·공공·지역 의료는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 방향은 제도를 통째로 바꿔 임대는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부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공여지 미반환 문제에 대해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하라”며 “(미군이) 이사 간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공여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