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3.5%까지 증액…美무기 36조 구매

한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팩트시트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주한미군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 인사들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과 토지 공여 비용, 세액공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더해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또는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포괄적 수치로 예상하고 추산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맺은 제12차 SMA에 따라 분담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330억달러는 주한미군 지원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국방부가 예상해 추산한 수치이며, 추가로 재정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SMA 체결 당시 2026년 방위비를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팩트시트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달러를 구매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36조원)와 비슷하다.

한국이 2030년까지 구입할 미국 군사 장비로는 F-35A 2·3차 사업(9조원대),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3조원 이상), 항공통제기 2차 사업(3조원대), 지휘 헬기-Ⅱ 사업(8735억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8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한다는 한국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61조2000억원)이다. 명목 GDP 증가율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