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네요. 도대체 무슨 수입이 잡힌걸까요.”
“국민연금 오래 부었더니 기초연금이 깎였어요.”
은퇴자들의 이런 하소연이 재테크 커뮤니티나 온라인 노후준비 카페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해온 이들이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나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역설적 결과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건보료 동반 탈락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은퇴자들의 주요 고민거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관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2월까지 31만4474명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즉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던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보료를 직접 납부하게 된 거죠. 이들이 새롭게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대략 9만9190원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4만7620명(15.1%)으로 공무원연금(21만9532명, 69.8%)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연금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된 31만여명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306명은 ‘동반 탈락자’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라는데요. 연금 수입이 있는 남편 때문에 연금을 받지 않는 아내까지 지역가입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가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합산소득 기준을 기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보수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퇴자들 사이에선 “연금액은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한데 건보료를 더 내라니 억울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죠.
이에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2년 차에는 60%를 감면하는 등 '4년 한시적 차등 경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한은 내년 8월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건보료 폭탄 비명이 곳곳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깎여
건보료 논란뿐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연계돼 감액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된 대상자는 약 70만4000명에 달했습니다.국민연금 수급자 증가로 기초연금과의 ‘연계감액’ 대상도 함께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 명 중 10% 이상이 감액을 경험했습니다. 1인 평균 감액 금액은 월 9만 원 수준으로, 4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연금 산정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해 산정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죠.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이니, 1.5배인 월 51만376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거죠.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있는돈 없는돈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해 총 연계감액 금액은 631억원으로 1인 평균 감액금액은 9만원 가량이었다네요. 지난 2020년 1인 평균 감액 수준이 6만9000원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전보다 감액 규모가 3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6만명에서 지난해 676만명으로 19.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38만4000명에서 342만8000명으로 43.8% 늘었구요.
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 노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라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그대로 두면 성실 납부자의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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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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