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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걸리면 바로 소송입니다"…지스타에 몰린 게임사들의 현실 고민은

입력 2025-11-16 09:09   수정 2025-11-16 09:17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 현장 한켠에선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게임 개발자와 투자사, 해외 바이어들이 몰린 B2B 관에 법무법인 바른의 부스가 들어선 것이다. 올해 지스타에서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참여한 유일한 로펌이다.

바른 부스에는 행사 시작과 동시에 참관객들이 쉴 새 없이 들이닥쳤다. “게임쇼에 로펌이 왜 왔느냐”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고, 바른 게임엔터팀 변호사들은 게임사들이 겪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AI 법제 대응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바른의 서비스와 참여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현장 분위기를 달군 건 즉석 이벤트였다. ‘변호사를 이겨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초성 퀴즈·OX 퀴즈·참참참·뿅망치 게임까지 준비되자 관계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업계 행사답게 ‘게임으로 소통하는 법률 상담’이라는 콘셉트가 그대로 살아났다는 평가다.

상담 수요도 만만치 않았다. 바른은 현장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는데, 게임사·퍼블리셔·해외 바이어 등이 줄지어 자리를 채웠다.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게임 캐릭터와 프로 선수·인플루언서 등의 외모가 유사할 때 발생하는 퍼블리시티권·저작권 문제. 일부 개발사는 실제 사례를 들고 와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과 관련된 자문도 이어졌다. 머신러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이 핵심이었다. 최근 글로벌 게임사들이 AI 기반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현장의 관심도 높았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확률형 아이템 공개 기준 등 변화가 예상되는 법·제도 이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중국 포함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대리인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남겼다고 한다.

바른 관계자는 “게임 개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업계 전반의 법률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지스타 같은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스타 곳곳에서 신작·IP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현장의 ‘법률 부스’는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콘텐츠 못지않게 규제 대응과 권리 보호가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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