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최근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일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와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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