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분리과세 시대…김앤장·율촌 '조세 명가' 수임 대전

최근 코스피지수 상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상장사들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은 그 자체로도 방대한 데다 매년 개정이 이뤄져 까다로운 분야인 만큼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배당성향 조정 등 기업별 전략 수립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시행 첫해인 내년엔 배당성향을 조정하는 것이 내후년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다”며 “최고세율 문제 외에도 시행 시기와 적용 요건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 규모’ 김앤장…‘조세 명가’ 율촌

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조세그룹을 운영하는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1973년 창립 초기부터 택스(tax) 팀을 두고 조세 업무를 수행해온 김앤장 조세그룹에는 조세 전문 인력 300여 명이 포진해 있다. 김앤장 내에서도 지식재산권(IP)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조직이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단순 소송 대리에 그치지 않고, 조세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문 영역은 인수합병(M&A) 거래, 상속 증여 및 지배구조, 금융, 내국 기업 자문, 외국인 투자 기업 자문, 이전가격 등 세부적으로 나눠 분야별로 회계사, 외국 변호사 등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했다. 국세청 출신인 양승종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총괄연구관을 지낸 김희철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사법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상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굵직한 조세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조세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창립 멤버인 우창록 명예회장과 김동수 변호사부터 현재 단독 대표인 강석훈 변호사까지 조세 전문가들이 줄줄이 지도부를 맡으며 ‘조세 명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8년간 조세 부문 한 우물만 파온 전영준 대표변호사와 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 겸임하는 김근재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원교, 이강민, 최용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조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조세 심판·소송, 형사 대응, 관세·통상 자문 등 분야를 막론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 연구관 출신 최다…회계사도 다수

올 한 해 동안에만 2500건이 넘는 조세 사건을 수행한 광장 조세그룹도 탄탄한 인력 구성을 자랑한다. 대법원 조세조장 연구관 출신인 김성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기업·금융 조세 전문 박영욱 변호사, M&A와 국제조세, 지방세 전문인 김상훈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조세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5000억원 규모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택지 개발·공급업자를 대리해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682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를 대리해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주역이다. 송무, 관세, 국제조세, 자문 분야에서 각각 심규찬, 주성준, 장성두 변호사와 조학래 공인회계사가 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 9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신규 출범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다. 김앤장 출신 백제흠 변호사를 필두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재직한 도훈태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거친 윤진규 변호사 등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국내외 조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별도의 세무·관세법인을 둔 화우는 조세그룹과 두 법인이 ‘3각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9년부터 한국국제조세협회(IFA)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전완규 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인 정재웅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유성욱 변호사 등이 핵심 인력이다. 한국로렉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SK지오센트릭 등 국내외 기업을 대리해 승소한 전력이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