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에도 '무기개발비' 부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온 개발비용 등을 앞으로 판매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등에 정부 대 정부 계약 방식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의 무기 거래에서 면제해온 ‘비반복 비용’(NC)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통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비 등을 일컫는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국방부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 이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에서 자국 기업의 우위 확보와 나토 등 동맹국·우방국 우대 정책 등의 필요성에 따라 사안별로 NC 부과를 면제해왔다. 그간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시 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5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NC가 부과되면 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커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