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 식품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독일 dpa 통신이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이 고가공식품 섭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규제안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U에서는 지방·당분·염분 함량이 높고, 제조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발암추정물질)와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식품들을 규제 대상이나 관심 대상 식품으로 삼아왔다. EU는 2018년부터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감자칩·비스킷과 러스크·감자튀김·시리얼류·아질산나트륨·발색제·인산염 등이 포함된 가공육 소시지·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EU는 고가공식품에 대한 이번 EU 차원의 소액 과세가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생산자에게는 좀 더 건강한 상품을 만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건전한 식습관을 바꾸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은 EU의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약 170만 명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약 28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EU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고가공식품의 다량 섭취가 비만·당뇨병·대사질환 등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EU는 보고 있다.
EU가 고가공식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