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한경 단독 보도(11월 17일자 A1, 6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77건(36.8%)이 인구 유입 기반 구축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 문화·스포츠센터 등 복지시설 건립에 1조952억원, 지역축제 개최에 3830억원이 쓰이는 등 줄줄 샌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금으로 불리지만 재원 100%가 국민 세금이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7개 광역단체가 설립한 관리조합이 기금을 관리하며, 실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기금을 쌈짓돈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복지시설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헐어 쓰는 식이다. 대전 중구가 추진하는 ‘영스트리트 빛거리’ 사업 같은 관광·축제형 사업은 인구 유입 상관계수가 -0.01이다. 지방 인구 확대라는 기금의 취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부산 중구와 전남 구례군 등이 기금을 활용해 운영 중인 공유 빨래방도 이주민이 아니라 기존 주민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공제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인구 유입 지표 대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활용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실 사업에 ‘S등급’을 매기는 일이 허다하다.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잡았다.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무게를 둔 확장 재정이다.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새는 구멍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채 발행까지 늘려가며 어렵사리 마련한 예산을 지자체 민원 해결에 낭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금으로 불리지만 재원 100%가 국민 세금이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7개 광역단체가 설립한 관리조합이 기금을 관리하며, 실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담당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기금을 쌈짓돈으로 여긴다는 데 있다.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복지시설을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을 헐어 쓰는 식이다. 대전 중구가 추진하는 ‘영스트리트 빛거리’ 사업 같은 관광·축제형 사업은 인구 유입 상관계수가 -0.01이다. 지방 인구 확대라는 기금의 취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부산 중구와 전남 구례군 등이 기금을 활용해 운영 중인 공유 빨래방도 이주민이 아니라 기존 주민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공제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인구 유입 지표 대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활용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실 사업에 ‘S등급’을 매기는 일이 허다하다.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잡았다.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무게를 둔 확장 재정이다.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새는 구멍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채 발행까지 늘려가며 어렵사리 마련한 예산을 지자체 민원 해결에 낭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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