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콘텐츠 부흥 앞장서야 할 문체부 장관의 정치 행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대해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막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종묘 같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유효 판결 이후 최 장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지속하고 있을뿐더러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최 장관의 자가당착적 모습이다. 그는 종묘 인근 개발을 두고 문체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쟁거리가 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정작 본인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문체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초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최 장관은 판결 다음 날 종묘 정전 월대에 올라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겨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했다. 이후에도 “해괴망측한 일” “1960~19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같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쏟아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아니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쓸 법한 언어들이다.

최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조건 막겠다”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법원의 엄연한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취지의 발언은 정부 부처 수장이 남발할 말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서울시와 협의해 문화재 경관 보존과 낙후지역 개발을 조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정계로 진출한 문화계 인사가 주로 맡아왔다. 그런 까닭에 25년간 게임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몸담은 최 장관의 발탁은 K콘텐츠 중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그 역시 K콘텐츠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관련 부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언행과 함께 K콘텐츠 부흥기 문체부 장관의 시대적 소명에 대해 더 숙고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