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에 "군사분계선 기준 정하자"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과 한국군 대응으로 충돌 우려가 커지자 MDL 기준선을 함께 설정해보자는 것이다. 연내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다가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 실장은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북한 군이 MDL을 지속해서 침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역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73년 유엔사령부가 표지판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2018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후 처음이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DMZ에서 각각 11개 전방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