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교역국별 무역장벽을 평가해 발간하는 '무역장벽(NTE) 보고서'가 내년부터는 한국에서도 나올 예정이다. 교역 중심의 한국은 그동안 반덤핑과 같은 무역구제 조치에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보다 공세적인 통상 전략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TE 보고서는 USTR이 매년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조사·정리해 발표하는 핵심 문서로, 미국의 통상 압박 근거로 활용돼왔다.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체계적으로 담긴다.
2013년부터 발간해온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토대로 USTR식 체계를 도입하고 범위도 조정해, 보다 실질적인 무역장벽 대응 자료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작성만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
우리 기업에 불리한 해외 조치와 그 영향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역 정보 공유와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에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민관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 교역 중심 국가인 만큼 주요 교역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치 등 관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공세적 통상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통상 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만큼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해졌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뷰티·패션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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