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뉴스 5
한국, 아시아 최초 ‘실질적’ 탈석탄 공식화
한국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회의장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구체적 감축 계획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가 애초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공식 약속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는 39.1GW로 세계 7위 규모다. 2015년 42.5%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30.5%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배출원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60여기 중 40기를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20여기는 공론화와 경제성·환경성 평가를 거쳐 폐지 시점을 확정한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PPCA 합류를 “아시아 최초의 실질적 탈석탄 약속”으로 평가하면서도 “2030년 수준의 강화된 목표와 명확한 로드맵이 뒤따라야 국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자정 무렵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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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사망 과징금 최소 30억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고용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산업안전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COP30 쟁점은 ‘탈화석 로드맵’
COP30 2주차 협상이 본격화되며 최대 쟁점으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채택 여부가 부상했다. 17일 블룸버그는 “이번 COP에서 화석연료 전환 논의가 역대 어느 회의보다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우디·인도 등이 포함된 개도국 그룹(LDMC)은 기후금융 확대 등을 조건으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의장국도 “상당한 저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해 최종 문구 조율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UNEZA, “송전망 없이 전환 불가능”…2030년까지 1400조 투자
세계 주요 전력·유틸리티 넷제로 연합(UNEZA)이 COP30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병목인 ‘송전망·저장 인프라’에 2030년까지 1조달러(14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전력망에는 연간 820억달러(120조원)를 배정한다.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인프라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브라질 정부 또한 COP30의 주요 의제로 ‘그린 그리드 투자’를 상정하며 송전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송전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이라며 COP30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덴마크, 영국 제치고 기후 목표 설정…2035년 82~85% 감축
덴마크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2~85%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국 목표를 수립했다고 17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기존 82% 목표를 유지해온 영국보다 1% 높은 수치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40억크로네(9100억원)를 투입해 감축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그린수소 등 청정산업 전환에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 덴마크는 COP30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기후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아시아 최초 ‘실질적’ 탈석탄 공식화
한국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회의장에서 “2040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구체적 감축 계획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가 애초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공식 약속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의 석탄발전 설비는 39.1GW로 세계 7위 규모다. 2015년 42.5%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30.5%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최대 배출원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60여기 중 40기를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20여기는 공론화와 경제성·환경성 평가를 거쳐 폐지 시점을 확정한다.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PPCA 합류를 “아시아 최초의 실질적 탈석탄 약속”으로 평가하면서도 “2030년 수준의 강화된 목표와 명확한 로드맵이 뒤따라야 국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자정 무렵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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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사망 과징금 최소 30억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5%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고용부가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산업안전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COP30 쟁점은 ‘탈화석 로드맵’
COP30 2주차 협상이 본격화되며 최대 쟁점으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채택 여부가 부상했다. 17일 블룸버그는 “이번 COP에서 화석연료 전환 논의가 역대 어느 회의보다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우디·인도 등이 포함된 개도국 그룹(LDMC)은 기후금융 확대 등을 조건으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의장국도 “상당한 저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해 최종 문구 조율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UNEZA, “송전망 없이 전환 불가능”…2030년까지 1400조 투자
세계 주요 전력·유틸리티 넷제로 연합(UNEZA)이 COP30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병목인 ‘송전망·저장 인프라’에 2030년까지 1조달러(14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전력망에는 연간 820억달러(120조원)를 배정한다.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인프라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브라질 정부 또한 COP30의 주요 의제로 ‘그린 그리드 투자’를 상정하며 송전망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송전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이라며 COP30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덴마크, 영국 제치고 기후 목표 설정…2035년 82~85% 감축
덴마크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2~85%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국 목표를 수립했다고 17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기존 82% 목표를 유지해온 영국보다 1% 높은 수치다.
덴마크 정부는 매년 40억크로네(9100억원)를 투입해 감축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그린수소 등 청정산업 전환에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 덴마크는 COP30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기후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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