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패권경쟁 치열한데…국회는 모태펀드 삭감?"

벤처업계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삭감 논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딥테크 등의 분야에서 선도기업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 모태펀드를 삭감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펀드 출자 예산은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9월 예산 발표에서 정부는 "AI와 딥테크 투자에 50%를 배정해 대한민국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의지"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국회 삭감 움직임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협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벤처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할 시점"이라며 "예산편성연도에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면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민간 출자가 줄고 편드 결성에 실패하면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정부 투자 마중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국회가 모태펀드 예산 삭감 대신 과감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으로 인해 창업을 고민하던 인재들이 도전을 망설이면서 기술창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벤처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