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엔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직 사회와 야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지난 14일 TF와 관련해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면서도 "강압적 조사 금지, 인권유린 방지, 선의의 공무원 보호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사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 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TF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공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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