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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내년부터 한국도 만든다

입력 2025-11-18 17:37   수정 2025-11-19 00:53

정부가 내년부터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를 정리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국가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와 비슷하다.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위생·검역(SPS), 기술 장벽(TBT), 투자 규제 등 무역 여건을 비교 평가한 공식 문서다.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 국가와 통상 협상에 이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통상정책 관련 보고서를 펴내기로 한 것은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해외 조치를 분석해 정보를 한데 모은 무역 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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