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논란 속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 거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사법부 싱크탱크에서 몰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선 불법 재산이 제대로 몰수되지 않는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연내 독립몰수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말 펴낸 ‘몰수 제도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데 비해 몰수 관련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범죄수익 박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한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하는 것을 뜻한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과정에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이 몰수보전됐다.

형법은 몰수 대상을 민법상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금, 수표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은 제외돼 몰수가 불가능하다.

또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하는 것은 불허된다. 이 때문에 몰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망친 경우, 범죄는 확인되나 범인이 불명확·불특정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다.

연구원은 범죄의 기업화, 치밀화로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몰수 부과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길을 열자는 얘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문제가 드러난 뒤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원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은 8건이 발의됐다. 여당은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