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규제 철폐, 여당은 곳곳에서 기업 옥죄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기업 옥죄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집단소송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지금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은 미국처럼 전면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입돼 배상액이 수조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제 발표한 산업안전 관련 입법 과제도 규제 강화 일색이다. 민주당은 특히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건설, 조선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관련 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원격의료 스타트업 닥터나우를 겨냥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을 파악해 환자와 연결해 주고, 제휴 약국에는 부족한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민주당은 제휴 약국만 우대한다는 약사들의 문제 제기만 듣고 비즈니스를 중단시켰다. ‘지도 뷰’를 통해 이런 논란을 제거했다는 기업의 목소리는 무시됐다. 결국 환자들은 약이 남아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약국 뺑뺑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혁신은 멈춰 서게 됐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새로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금지된 것과 판박이다.

여당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다짐을 허언(虛言)으로 만드는 일이다. 가뜩이나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투자·고용 확대로 기업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거대 여당은 우리 산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