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350가구·2만2411㎡)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아파트 개발로 약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관련 인허가, 사업 지연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서 특혜성 요소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 장신구 등 귀중품을 일가 소유 요양원 사무실과 장모 자택 등에 숨긴 정황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 여사 측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귀중품이 해당 장소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와 최 씨를 각각 약 12시간씩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모자 관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최 씨에 대해서는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는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1일 첫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ESI&D 개발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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