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배상금 지급 분쟁에서 13년 만에 승소한 가운데, 여야는 승소 '공'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국민의힘은 19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며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은 숟가락을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원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 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성과'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며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며 "인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자시의 페이스북에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소송을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을 때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은 전부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제기된 한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은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금융위원회 심사가 늦어지자 HSBC는 이듬해 9월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때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HSBC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