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늘봄교실과 유치원 등 돌봄 서비스도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첫날인 20일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앞서 연대회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3일 6시간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파업 당일 빵·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때는 전국 1만2727개 학교 가운데 30.7%인 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당시 각 학교는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안내,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응했다.
이미 일부 지역과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파업 일정과 함께 대체식품 제공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학교는 도넛, 과일음료, 시리얼 요거트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는 필요 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에는 전국 1만2727개 학교 중 30.7%인 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당시 각 학교는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안내,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응했다.
늘봄교실과 유치원 운영도 중단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3.3%(201곳)가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했고 유치원 37곳이 파업에 동참했다.
양측은 추가 교섭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남은 기간 노사가 할 만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12월 추가 교섭에서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 전까지 참여 예상 인력을 파악하고 시도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는 한편,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 참여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급식 식단을 조정하는 등 급식 제공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여건에 맞춰 빵·과일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대체식 운영 시 제품 소비기한과 위생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파업 당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용 학부모 전체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별로 마련한 운영 방안에 따라 파업 당일에도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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