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로,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 70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개혁방안은 국민주권 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 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 게 핵심이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 경기도와 전라북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 기업 정책지원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 기업 구매 비율을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 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 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기후 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 AX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 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 평가 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 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방역물자 등 공공 조달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함께 성장하는 조달을 구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 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조달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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