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의 열쇠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입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대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 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지현 주산연 도시정비실장의 말이다. 이 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합 방식은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 방식 재개발·재건축은 내부 갈등, 공사비 문제, 협상력 부재 등의 문제로 평균 18.5년가량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신탁 방식 역시 높은 수수료와 전문성 저하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주산연은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이라는 새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조합이 시행 주체로 주요 의사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와 자금 조달, 시공사 협상 등 핵심 업무는 공공이 대행하는 구조다. 조합의 사업 주도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조합의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공공’이란 딱지에 붙는 조합원의 거부감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국공유지 매입, 보상 협의 대행, 연 2~3%대 저금리 이주비 대출 등도 포함하면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받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50%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산연은 이 같은 방향으로 기존 공공시행 방식을 보완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컸던 도심 외곽지역의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안 중 하나가 정비사업"이라며 "적절한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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