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내달 4∼5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유가족단체는 항철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공청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항철위에 따르면, 공청회는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12단계로 이뤄진 항공기 사고 조사절차 중 8단계 과정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검증을 하는 자리다.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다.
공청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일차 오전 '조류', 오후 '방위각시설', 2일차 오전 '기체(엔진)', 오후 '운항' 분야 순이다. 각 세션은 조사관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항철위는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기술적 의문과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철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사고 조사와 직접 관련된 핵심 근거들을 최대한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조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가족단체는 항철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항철위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조사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이는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유가족들에게 깊은 불신감의 근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제도로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준비할 합리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항철위는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청회 강행은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독립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공청회, 중간보고 등 일체의 조사 활동을 즉시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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