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압박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19일 중국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또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막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알기로 일본은 앞서 중국 수출 수산물의 모니터링 책임을 이행해 품질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일본 수산물 중국 수출의 선결 조건인데, 일본은 현재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는 점"이라며 "현재 형세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이달 5일부터 일부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약 보름 만에 수입을 중단하면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다카이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고,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소개하는 정보를 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8km 떨어진 두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네마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검색된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악성 언행"으로 주변국의 불만을 유발한다고 비판,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일본 굴욕 외교' 영상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외교부 국장 협의를 가졌다. 협의 종료 이후 중국 관영매체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이 게재한 20초짜리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은 시종 굳은 얼굴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대했고,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류 국장의 발언을 듣는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일본의 굴욕 외교로 비칠 수 있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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