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가족 회사인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사업 지연에 대한 소급 승인,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김 여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귀중품들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내 사무실과 자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와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별도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1일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당시 ESI&D의 개발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