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주택 공급'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보통 10년~15년씩 걸리는 일이기에 집값 안정에 당장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5%가 2채 이상 등 전체 집의 44%가량을 갖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세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엔 "선거를 생각하면 쉬운 때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2년 뒤에 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처럼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