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0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설명하면서 “양국은 ‘서해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엔 중국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미 당국자가 서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안보 동맹의 초점이 결국 대중(對中) 견제에 맞춰져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킴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양국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핵심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성공적인 화담을 치렀고, 양쪽이 인내를 갖고 오랜 기간 기다린 결과 팩트시트가 발표됐다”며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지난달 30일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중갈등의 ‘휴전 국면’을 감안한 듯 중국이란 단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 등 대중 견제와 서해 문제를 암시하는 문구가 곳곳에 포함돼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킴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 안보 동맹의 공동과제로 서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창립된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68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회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앤드류 김 미 상원의원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경제발전 기술혁신 등 중요한 현안을 함께 다루고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양자차원 협력 넘어 전 세계 자유 평화를 증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타결로 안보협력으로부터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은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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