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한국에선 최고경영자(CEO)들이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 20일 말했다. 한국에서는 CEO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리스크가 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이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에선 한국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 부담, 기업인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회장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15% 관세도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15%라는 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이라며 “관세가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이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양국은 ‘서해 문제’ 등 공동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이날 미 당국자가 서해 문제를 공개 언급하면서 미국이 양국 동맹의 초점을 대중 견제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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