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의 산하 기구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대신 정부가 10년 치 경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해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국내의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하면 무리한 규모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 "IHO, 올해 수입만 65억원...분담해야"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 해양정보의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IHO 산하 인프라센터를 한국으로 유치했다. 최종 입지는 부산이다. IHO는 1921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103개 회원국 간 수로 정보를 통일시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IHO는 국내에서 ‘동해·일본해 표기 논란’으로 잘 알려져 있다. IHO는 전 세계 수역의 명칭을 지정·관리해왔는데, 창립 회원국인 일본은 1929년 발간된 국제 해양지도집부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왔다. 한국은 1997년부터 동해를 병기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IHO가 해역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기로 2020년 합의하면서 표기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부산으로 유치된 인프라센터는 3차원 해저 지형과 실시간 조석 같은 해양 정보의 국제 표준(S-100)을 개발·관리하는 기관이다. 세계 각국이 만드는 해양 정보가 S-100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제품 제작과 품질 관리 교육도 맡는다. 이 때문에 “세계 해양 정보의 허브가 한국으로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논란은 ‘지원 규모’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매해 IHO 인프라센터 운영비 25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10년간 총 250억원이다. 예산안 세부 항목을 보면 인쇄·관리·공공요금·업무추진비 등에 매년 6억원이 배정됐다. 센터장 연봉(2억7000만원), 팀장급(2명) 연봉(각 2만3000만원) 등 인프라센터 직원 10여명의 인건비도 한국 정부가 지급한다. 부지와 청사는 부산시가 무상 제공한다.
운영비·인건비·청사까지 사실상 ‘올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재정 투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인프라센터의 국내 유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간과 한국의 분담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제기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HO는 회원국만 103개국에 달하는 데다, 올해만 하더라도 약 65억원의 수입이 있는 만큼 IHO 본부가 운영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산림청이 유치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경우 한국은 80~90%의 운영비만 부담한다”면서 “AFoCO는 인프라센터처럼 같이 IHO의 ‘산하기관’이 아닌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것인데도, 한국의 의무 분담률은 인프라센터보다 낮다”라고도 지적했다.
정부 "인건비, 유엔 기준 따른 것...자율운항 선박에도 도움"
반면 정부는 “국내 다른 국제기구 유치 사례와 비교하면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도 초기 정착 단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10년 이후엔 인프라센터가 자체 수입원으로 한국에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역시 “유엔 사무국의 인건비 기준을 적용했을 뿐,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인프라센터 유치로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 같은 지원 수준을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2027년엔 IHO의 기술위원회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국제 전자해도(ENC) 유통망인 PRIMAR도 한국 지사 설립과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RIMAR는 각국이 제작한 전자해도를 수집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유통센터다.
인프라센터 유치로 해양 분야에서 국내 산업계의 접근성도 커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항해 장비 시장의 경우 현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일본이 주도하지만, 앞으로 인프라 센터가 국내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국제 표준에 한국 기준이 많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인프라센터가 해도 정보를 총괄하는 만큼 자율운항 선박이나 북극항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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