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공무원의 ‘성실 행정’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문기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한 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게 이재명 정권 식 신상필벌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행정기관 49곳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날 TF를 내년 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공직자는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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