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데 우려를 표했다. 병목현상으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가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6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려의 뜻을 전했다.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불안이 크다고 했다.
다른 회원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해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며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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