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대만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후지뉴스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평화안전법제가 제정되던 당시 아베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온 것이며 나도 같은 답변을 거듭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 발언 후 일본과 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선박을 통한 해상 봉쇄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며 "전함을 사용한 무력행사가 이뤄진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본은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위대의 방위 출동도 가능하다.
증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당시 발언을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회 등 공식 석상에서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데는 신중해 왔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지난해 "개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제가 된 발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정부가 종합 판단하게 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사태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현재 3개국으로부터 양자 회담 제안이 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 그리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은 확인했다. 이러한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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