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우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자치구의 병목현상으로 사업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던 첫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사업연합회는 최근 일부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 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이 모여 이야기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크고,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불안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도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