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랑 외교관’들이 새 표적을 찾았다. 로이터통신은 그들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를 공격하기 위해 조잡한 언어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CCTV와 연계된 한 소셜미디어 계정은 “그는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나”라고 조롱했다. “그 더러운 목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사태가 격화하자 중국 관리들은 중국 관광객과 사업가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유학생들에게 일본 내 위험을 경고했다.다카이치 총리의 ‘죄’는 의회에서 정직하고 직설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어떤 행동이 일본에 ‘존립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묻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다. 2015년 통과된 국가안보법에 따르면 존립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분명하게 답했다.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강제로 통일하려 한다면, 그 법이 상정한 존립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일본 자위대가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과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자극한 다카이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일본에는 막대한 위협이 된다. 단기적으로 무역이 중단돼 일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 수입이 차단되며, 대만에 체류 중인 수만 명의 일본인이 위험에 처한다.하지만 중국의 반응도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그 주장을 표명해야 입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과 대만 간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중국은 이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면 자국 주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중국은 이번 소동을 외교적 충돌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의 동기를 완전히 읽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오랜 시간 ‘강압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베이징의 첫 반응은 위협하고 겁을 주며 가능하다면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베이징은 다카이치 총리가 권력을 완전히 공고히 하기 전에 약화시키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다. 다소 평화주의적인 공명당은 그와의 연정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더 강경한 소수 정당과 연합했다.
외교 갈등으로 견제 나선 중국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제약 없이 행동하면 일본의 군사적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오랜 핵무기 반입 금지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중국은 주변국들이 비핵 상태이길 바란다.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반발하며 일본 내 반대파를 자극하려고 한다. 일본의 많은 기업은 중국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일본 자민당에는 이런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강력한 인물이 많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를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도 많다. 중국의 집중적인 경제 압박은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비공식적으로 그에게 압력을 넣도록 만들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진짜 철의 여인처럼 단호하고 유능하길 바란다.
원제 ‘Why China Is Picking a Fight With Japan’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