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인데…관리는 사각지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운송 수익과 비용을 시가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495개 노선(9월 기준)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모든 운송 수익을 시가 한데 모아 관리하고 있다. 수입과 비용을 통합해 재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서 노선 운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비교적 잘 보장된다. 반면 마을버스는 운송 수익을 각 민간 업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시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실제 운행 대수가 아니라 회사별 차량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수익과 비용도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탓에 운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

관리감독 역시 느슨한 편이다. 시내버스는 정시성·배차·안전 등 주요 지표를 서울시가 직접 통제하지만, 마을버스는 업체가 관할 구청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된다. 여객운수법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하루 16시간 운행에 최소 2교대 인력을 배치한다고 구청에 신고한 노선이 실제로는 하루 5시간만 운행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바로잡을 현실적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재정지원금 산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 한 대당 하루평균 2.2명의 기사를 투입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지만 실제로 업체가 2.2명을 투입했는지는 확인 불가다. 시내버스는 2.89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산정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시가 충분히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마을버스가 인력 투입을 줄여 ‘보조금 빼먹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없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는 140개 마을버스 업체가 252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은 96곳이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재정 지원 대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교통취약 지역을 해소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