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꼽았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시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을 통해 약속한 정치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가. 대선이 끝났으니 그 합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계속 공동선언문을 방치한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 개혁 추진을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큰 가치·비전·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안겠다"며 "혁신당은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렵고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하겠다"며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는 1%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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