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인데…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예산 바닥났다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 예산이 바닥나 수개월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대응 대표 사업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정작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서면서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말부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한 임산부들에게 “예산이 소진돼 내년 1월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동안 산모·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산부인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한 비용도, 임신 유지에 필요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예산 소진이다. 서울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총 1만5058명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간 편성 예산이 조기 소진돼 9월 말 이후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을 끊은 상태다. 시는 “올해 전체 출산율이 늘어난 데다, 지원 대상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비중이 늘면서 예상보다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연내 지급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올해 추경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다른 사업에 집중되면서 임산부 의료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안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35세 이상 임산부가 3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들 3100명 몫으로 약 42억 원 규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9월 말 이후 신청자의 경우 내년 초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예산 소진 경위와 향후 지급 일정에 대해 신청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몇 달간 ‘공백’이 생긴 만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난임·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