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 종결, 내년 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시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이은 '넘버 2'로 불렸다.
앞서 지난 13일과 20일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갖고 활용하는 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할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홍 전 차장과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오전 10시 진행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한 뒤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로 예정된 동계 휴정기에도 이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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