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98.6%로 조국혁신당 대표에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을 내세우자, 범보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세금과 규제로 민생을 옥죄겠다는 오래된 발상을 다시 꺼내 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겉으로는 집 가진 사람만 더 내는 세금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전·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보유세를 '폭탄'이라 부르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동생의 전처에게 넘긴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조 대표의 메시지 내용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이분 가족의 꿈이 강남 건물주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게 공공주택 관리인이 되겠다는 의미였냐"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가족의 꿈이 강남 건물주'는 과거 정 전 교수가 동생과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자들 혼내는 보유세 인상하자면서 정작 본인은 웅동학원 헌납 약속도 안 지키고 있지 않나. 좀 미안한 얘긴데 조국씨를 보면 입으로만 온 세상 정의를 구현하는 얄팍한 '강남 좌파'가 자꾸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강남 건물주 꿈 → 토지공개념 도입. 그냥 웃는다"고 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라며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정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조 대표의 과거 '보유세 폭탄'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이 감히 투기 근절을 외칠 자격이 있나.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시민권'을 확보했던 분이, 이제 와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라며 "본인의 ‘강남 재건축’ 기대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국민에게만 공개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인가. 토지공개념이 그렇게 옳다면, 최소한 본인 재산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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