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예고했던 서울 서리풀지구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예정 부지에 포함된 주민들이 일제히 개발 반대에 나서면서 다시 추진한 공청회마저 무산된 것이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서 기존 마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공급이 시급한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곤란해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파행됐다. 지난달 1일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두 번째다.
서리풀 2지구는 우면동에 걸쳐 19만㎡ 부지에 20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앞서 공청회를 진행한 1지구는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에 걸쳐 1만80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마을과 충돌이 적은 1지구는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2지구 내에 있는 송동마을(36가구)과 식유촌마을(25가구)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존치를 제외한 어떤 것과도 타협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며 개발 계획에서 기존 마을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백운철 우면동 성당 신부는 “공공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우면동 성당과 마을을 존치할 개발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강제수용이 이뤄지면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주민들과 신자들은 이번 개발로 삶과 신앙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 경청 없이 강제 토지 수용을 전제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주민이 반대에 무산되더라도 지구 지정에 영향은 없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일정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토부가 예고한 주택공급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후속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후속 사업지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첫 사업지부터 파행을 겪어 공급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면 시장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지구의 선례가 될 수 있어 해결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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