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12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CVC 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화우 고문)과 김치열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지주회사과와 기업집단정책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회사·기업집단 규제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정부는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정석 화우 GRC센터장(변호사시험 1회)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일반지주회사 최초 CVC 설립부터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까지 CVC 컴퍼니빌더로서 명성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참가신청은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면서 기업들의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명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장은 건축학 전공에 건축물 화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방·방재 분야 권위자다. 명지대와 서울시립대 교수를 역임한 윤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분야별 최대급 재난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융복합적 솔루션을 확보하고, 인명 리스크 발생 개연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현석 한국화재조사학회 박사가 화재 인명피해 취약시설의 공통 위험요인을,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가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감정연구원 이장우 대표는 화재현장 조사 기술과 법률 대응 사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최진원 변호사가 '사업장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및 공판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화재 사고 발생시 발화, 확산, 대피 각 이슈별로 책임 여부가 문제된다"며 "훼손된 화재 현장에서는 발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발화 원인 규명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 대형 재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9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은우 변호사(33기)는 상표권 분쟁 시 고려사항과 상표권 확보·관리 방안을,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특허 출원·등록 절차와 분쟁 예방법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특허·상표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유익했다", "눈높이를 맞춘 강의로 집중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80여명과 변리사 8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허·상표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물론 AI·데이터, 반도체 등 기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화우- 한경협, CVC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가 12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CVC 제도 개선을 검토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화우 고문)과 김치열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지주회사과와 기업집단정책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회사·기업집단 규제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정부는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정석 화우 GRC센터장(변호사시험 1회)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일반지주회사 최초 CVC 설립부터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까지 CVC 컴퍼니빌더로서 명성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참가신청은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화재조사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면서 기업들의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윤명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장은 건축학 전공에 건축물 화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방·방재 분야 권위자다. 명지대와 서울시립대 교수를 역임한 윤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분야별 최대급 재난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융복합적 솔루션을 확보하고, 인명 리스크 발생 개연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현석 한국화재조사학회 박사가 화재 인명피해 취약시설의 공통 위험요인을,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가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가스감정연구원 이장우 대표는 화재현장 조사 기술과 법률 대응 사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최진원 변호사가 '사업장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및 공판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화재 사고 발생시 발화, 확산, 대피 각 이슈별로 책임 여부가 문제된다"며 "훼손된 화재 현장에서는 발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발화 원인 규명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후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 대형 재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장,사내변호사 대상 특허·상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9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은우 변호사(33기)는 상표권 분쟁 시 고려사항과 상표권 확보·관리 방안을,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특허 출원·등록 절차와 분쟁 예방법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특허·상표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유익했다", "눈높이를 맞춘 강의로 집중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80여명과 변리사 8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허·상표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물론 AI·데이터, 반도체 등 기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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