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4일 “경제 외교의 성과가 대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도입 확정,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러한 성과는 특정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강 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좌진에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 유통, IT·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분배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은행, 온라인 플랫폼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실장은 보좌진에게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된다는 점이 지목됐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효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강 실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 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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