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블룸버그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 광물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중국은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등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참여를 공개했다. 다만 예산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이니셔티브는 여러 나라가 다자 혹은 집단 행동 방식으로 협력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광물 생산,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광물 자원 개발·생산·사용·재활용 등 전 과정의 녹색화를 내세웠다. 아울러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 자유화·편리화 촉진, 사회적 책임 이행, 포괄적·포용적인 글로벌 녹색 광물 밸류체인 구축, 기술 교류·역량 강화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을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G20 정상회의 중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군사적 용도에 필수적인 광물(희토류 등 이중용도 품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니셔티브가) 핵심 광물의 상호 이익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촉진할 것이며, 개발도상국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군사·기타 용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과 희토류로 결집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관세 전쟁 중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발목이 잡혔던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일본도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등을 추진하는 복합 단지 설립을 논의하는 등 한국과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빠르게 확보하고, 채굴부터 가공·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이니셔티브 출범을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동맹국 결집에 명백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국제 사회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과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접근을 제한하는 일방적 무역 조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공급망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토론에서 “중국이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희토류 등 주요 광물 공급망의 과도한 쏠림을 피하면서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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