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노동계도 반발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란봉투법은 장애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여 제1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정무위원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에 근접해있고 원화 약세 고착화는 수입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서 고환율 대책 마련 위한 긴급현안질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협의체가 열려 국민연금의 환율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라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국민의 노후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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