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옛 트위터)가 사용자의 접속 위치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사용자의 '국적'을 드러내게 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엑스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며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만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보니 중국"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댓글 국적 표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최근 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 같아서, 댓글 국적 표시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좌관들을 통해 알아봤더니 이거 이미 우리가 올렸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더라"며 "대한민국 언론에 달리는 댓글이 정치인들 몇 분이 얘기하는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입법 왜 반대하는 거냐"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 바 있다. 이는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통과되진 못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국민의힘은 국내 온라인 여론과 관련해 중국 특정 세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10월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약 2000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북한에 4대1로 패한 여자 축구팀 8강전 경기에서도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75%·65만회)이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25%·22만회)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댓글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여론이 된다"며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라도 국적 표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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