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다음달 12일 멈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까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해 시민 이동권이 동시다발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버스와 지하철, 공항 등 국가 주요 교통시설이 모두 흔들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하철 노조 “12일 전면파업”… 합법적 파업권 확보
25일 서울교통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하고, 판에 박힌 비용 절감·경영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1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달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노조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노조는 노동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로 합법적 파업권을 모두 확보했다. 1노조 찬성률은 85.53%, 2노조는 77.97%, 3노조는 95.3%다.
노조가 올해 총파업에 나선 배경은 안전 인력 충원과 임금 후퇴 문제다. 노조는 “서울시가 2200여 명 구조조정을 강요해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됐다”며 “연말 퇴직 이후 인력 공백이 위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기 어렵고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사의 이후 리더십 공백 상황까지 겹치면서 갈등 협상 동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 임금·운영비 갈등
서울 시내버스 업계도 임단협이 지연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준공영제 운영비가 올해 3조원을 넘은 가운데 노사는 통상임금 보전과 운영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내부적으로 파업 절차 검토에 착수했고 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쟁의행위가 본격화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 중이다. 실제 운행하지 않는 유령버스 등록, 고급 법인 차량 운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드러나 시민 여론은 싸늘하다. 서울시는 “등록 대비 실제 운행률이 14%나 부족한데 보조금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적자 누적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 재편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둘러싸고 하청노조 등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발렛파킹과 시설관리 등 다수 용역 부문의 노조는 “업체 교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위험이 발생했다”고 반발하며 일부 노조는 100명 규모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도 “공사가 정부의 노란봉투법 1호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반발해 공항 운영 전반의 갈등이 증폭된 상태다.
연말 시민 이동권 직격… “대체수단 없는 복합 대란 가능성”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 등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극히 드문 일이다. 특히 연말은 각종 행사와 송년회 쇼핑 등 시민들의 이동이 몰리는 시기여서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지하철이 멈추고 버스까지 파업하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며 “서울 교통 전체가 기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서울시를 상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시민 불편과 정치적 부담이 커질수록 시와 공사 경영진이 임금과 인력 문제에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