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465억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로 보석 결정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라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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