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내년 초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시는 최근 관련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원금 사업 규모는 531억원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민 체감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소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지역 경기를 지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설 명절 전후를 지급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에도 시민 1명당 10만원씩 총 484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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