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재고용 결합 입법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가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결합안이 결과적으론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다. 결합안은 정년(60세)과 미래 연금 수급 연령(65세) 사이의 공백에 재고용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만약 2029년에 정년이 1년 늘었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이 64세라면, 3년을 재고용으로 두는 것이다. 민주당은 2041년까지 정년 연장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부턴 재고용이 사라지게 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조삼모사격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